[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5·24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아울러 그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단계가 무엇인지 묻자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동의를 안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어느 부분은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미국도 동의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도 논의 끝에 당시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그런 게 인정된 측면이 있다"며 "5·24조치의 배경이 된 천안함 관련해서도 정부가 도발에 의한 폭침으로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 간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범정부적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고 정정한 바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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