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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 도입하자"

최종수정 2018.10.08 15:03 기사입력 2018.10.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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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서울)=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이재명 지사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해 "불평등 해소,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안 마련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나왔고, 재원으로 공유자산에서 생겨나는 불로소득을 생각하게 됐다"면서 "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돌려주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본소득이) 이론적으로는 합당한 데 실현 가능하냐는 의문이 많다"면서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세율이나 용도, 시행여부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면 현재 헌법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또 "(재산가치가) 소모되고 수익도 없는 자동차는 보유세로 연간 2%를 내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보유세는 자동차세의 7분의1 수준에 불과한 세금만 내고 있다"면서 "이는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을 예로 들며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게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정성호 국회의원은 "부동산 불패신화, 아파트값 급등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토보유세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시행된다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논의를 통해 제도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적극적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보유세로 환수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낮은 보유세 부담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없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남 소장은 이어 "국토보유세는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토지에 과세해야 한다"면서 "조세 조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n분의 1로 제공하는 토지배당이 효과적"이라고 구체적 방안도 제안했다.

남 소장은 이날 "2012년 과세표준을 토대로 2018년도의 국토보유세 수입을 추정한 결과 17조5460억원이었다"며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2조원을 빼고도 15조5000억원의 세수증가가 발생한다.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30만원 정도의 토지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날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본소득의 권리는 모든 사람이 공유자산의 공동소유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데 토지는 인류의 공유자산이므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대를 환수하자는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다"면서 "기본소득은 중산층 확대, 저소득층의 노동 유인, 복지재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토보유세 부과의 1차적인 목적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해 주거비 감소, 기업 장려활동, 창업 증대에 있다"면서 "토지배당은 공유자산의 소유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배당을 받는다는 뜻으로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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