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사회적경제 분야 통계 만든다

연 1회 작성·내년말 첫 공표…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현황이 핵심

사회적경제법안 여전히 국회 계류중…국가승인받기는 한계 지적도

기획재정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단독[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 사회적자본 축적에 효과적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사회적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통계가 작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사회적경제 통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사회적경제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TF에는 기재부와 통계청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된 부처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시범통계를 작성한 후 내년부터 연 1회 공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통계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현재도 각 부처 차원에서 일부 통계는 작성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를 포괄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경제 통계의 핵심은 관련 기업에 대한 실태 파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회적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리 사회의 고용불안ㆍ양극화 등의 새로운 해결방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의 사업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깜깜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국정과제로 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기본 통계는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해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통계를 내는 국가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통계 항목에는 사회적경제 기업체 숫자와 매출액, 생존율, 사회보험 가입률, 종사자 숫자 등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말 공표할 계획이어서 전년 대비 일자리 증감 여부도 통계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다만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을 넣을 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계에 포함되는 사회적경제기업 범위는 국회에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기반으로 마련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안이 대표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에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협, 협동조합 등 다양한데 대체로 17~19개 정도로 분류된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통계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실태가 나오게 되면 기업 범위를 정리하거나 지원 정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안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을 19개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통계를 통해 분류를 줄이거나 늘리는 데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등을 결정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회적경제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계를 작성하는 데 대한 부담도 정부 내에는 있다.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사회적경제와 해당 기업 포함 여부도 제각각이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지원 대상을 16개로 분류하는 반면 윤호중 의원은 17개, 유승민 의원은 19개로 서로 다르다.

사회적경제 통계가 국가통계로 승인받을 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내년에 국가통계 승인을 받는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등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중이어서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근거법이 없어 어려운 감이 없지 않다"면서도 "현황과 기본자료를 알려준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