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변호사 단체, 김상조 檢고발 예정…"삼성 지주사 전환 압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를 찾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협조를 구하고자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만났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변은 김 위원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했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한변은 김상조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의 혐의로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이 3년 내로 지주회사 전환을 안 하거나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며 "그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의 문제다. 어느 그룹도 지금부터 3년 이내 무엇인가 결정하지 못할 문제라면 그 이후로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변은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하여금 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변은 "현행법상 기업의 순환출자 구조는 위법한 것이 아니며 공정거래법 등에 의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기업의 지배구조에 개입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은 삼성그룹 경영권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해 그룹 계열사의 기업가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임무에 위배해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것은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