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해외서 수감된 우리 국민 1317명…명절에 집으로 가는 길은 멀어"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전세계에 수감되어 있는 우리 국민은 현재 1317명으로 최근 4년 누적 7126명 중 337명이 연1회 영사방문면회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현재 전세계에 수감되어 있는 우리 국민은 1317명인데, 최근 4년 재외 수감자 총 7126명 중 337명은 연1회 영사방문면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외교부가 제출한 '재외공관별 수감자 영사면회현황 2014-2018.8.' 분석 결과를 25일 밝혔다.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은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영사가 의무적으로 재외국민 수감자를 면회하게 되어 있다. 이때 영사는 수감자로부터,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건강상태, 수형자 이송 신청 여부, 기타 재외공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7까지 최근 4년 대사관 70개 중 11개 16%, 총영사관 40개 중 15개 38%, 총영사관의 출장소 4개 중 3개 75%는 최소 연 1회 영사면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감사원은 일부 재외공관에 한정한 감사에서 재외국민 재소자에 대한 영사면담 횟수가 연 1회 미만인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 활동 부적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요구를’ 조치를 취한 바도 있다.

또한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은 재외공관으로 하여금 관내 행형당국에 대하여 분기별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 명단(죄명, 수감일시 등이 포함된 명단)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감자 명단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없이 e-Consul 내 수감자 관련사항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5월 전세계 36개 소규모 재외공관 특정감사 결과, 36개 중 단 1개 3% 공관만이 분기마다 수감자 명단을 요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원 의원측은 '재외공관별 수감자 영사면회현황 2014-2018.8.'에서 영사면회대상자 숫자가 과소 추정됨을 의미한다며, 가령 49개 공관이 영사면회대상이 0명인데 실제로는 더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헸다.

또 원 의원측은 이처럼 재외국민 재소자 보호에 구멍이 뚫린 것은 해외수감자 관리 예산이 2014년, 2016년, 2017년 불용률이 높아 2018년 대폭 삭감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3년 3.2억이었던 예산은 높은 불용률이 반복되자(2013년 44%, 2015년 40%, 2016년 38%, 2017년 33%) 2018년 예산은 약 30%가 삭감된 2억원이 되었다.

해외수감자 관리 예산은 사건사고 담당영사가 장거리 수감자 영사면회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사건사고처럼 언론에 노출되는 재외국민 보호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해외 수감자처럼 우리 국민에게는 물론 해당 국 재외국민사회에서도 쉬쉬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이고 부차적인 보호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원 의원은 “전세계 수감중인 우리 재외국민은 1,317명이고, 최근 4년 누적 7,126명에 이르는데 이 중 337명은 최근 4년 간 연1회 영사방문면회를 받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외교부는 연1회 영사반문면회 기준을 모든 재외공관이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는 형식적인 과장 보고를 할 게 아니라 창살 속에서 한가위를 맞는 우리 국민 인권보호에 힘을 쏟아야 할 것”며 “뿐만 아니라 36개 중 단 1개 3% 공관만이 분기별로 수감자 명단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였는데 이 역시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관련 “집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했다”며 말을 마쳤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