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이혼은 줄어도 '황혼이혼'은 늘었다

전체이혼 건수의 30%이상이 황혼이혼... 신혼이혼보다 10% 많아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 [ 자료 = 통계청]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지난 해 접수된 이혼소송 사건이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이혼하는 이른바 '황혼 이혼'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혼이혼'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의 30%를 넘어 가장 5년 이하 신혼부부의 이혼보다 10%이상 많았다.

최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18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해 접수된 이혼소송 사건은 3만5651건으로 한해 전 3만7400건에 비해 1749건(4.68%)이 줄었다.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사건)은 2008년 4만5677건에 달했던 이혼사건은 2009년 4만7907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매년 조금씩 사건수가 줄었지만 4만5000여건을 유지하다 2015년 3만9287건을 기록한 뒤 매년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다.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을 모두 포함해 전체 이혼 건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해 전국 시군읍면에 접수된 이혼신고 건수는 10만7523건으로 한해 전(10만8853건)보다 1.1.%포인트 줄었다.

이혼신고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12만4483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줄어들어 2015년 11만건대가 무너졌다.

이혼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성격차이’로 전체 10만6032건 가운데 4만5676건(43.1%)에 달했다. 경제문제는 1만742건, 배우자의 부정은 7528건, 가족간 불화는 7523건이었다.

전체적으로 이혼은 줄었지만 황혼이혼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뒤 이혼하는 부부의 비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이혼한 전체 부부 가운데 3만3124쌍(31.2%)이 20년 이상 동거한 뒤 이혼한 경우였다. 반면, 4년 이하 신혼 부부의 이혼은 22.4%로 10% 가까이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황혼이혼은 지난 2010년 3만건을 넘어선 뒤 매년 증가해 3만2000건대를 유지하다 지난 해 처음 3만3000건대에 진입했다.

한편 지난 해 접수된 가사사간은 16만1285건으로 전체 사건의 0.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이혼소송(재판상 이혼) 사건은 3만5651건으로 전체 가사사건의 75%를 차지해 이혼소송이 가사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혼소송의 절반(56.9%)는 판결이 나기전 조정·화해(42.7%)나 소취하(14.2%)로 마무리 됐고, 원고승(이혼, 일부승소포함)은 31.8%, 피고승(이혼 불가)는 2%였다.

재판상 이혼 소송은 거의 대부분이 1심에서 마무리됐지만 1심 사건의 7.4%(2640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고, 484건(1.3%)은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졌다.

이혼소송 외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사소송은 친생존부확인소송(친자임을 확인·부인해 달라는 소송)으로 4516건, 전체의 9.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