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특논란 그 후②] 정부는 방관·체육계 울상…제도 개선, 출발부터 '삐끗'

아산 골키퍼 박주원이 지난 15일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광주FC와의 홈경기에서 선방으로 승리를 안겼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존치와 폐지의 갈림길에 선 아산 무궁화 축구단은 프로축구 2부리그(K리그2)에서 기약 없는 경쟁을 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의 원정경기에서 2-1로 이겨 현재 리그 선두(15승9무5패·승점 54)를 달린다. 이 추세라면 다음 시즌 1부리그(K리그1) 승격도 가능하다. 그러나 선수단은 마음껏 기뻐할 수 없는 처지다. 박동혁 아산 감독은 "분위기가 어수선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 선수단도 같은 마음이리라고 본다. 이번 일을 발판 삼아 남은 경기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경찰대학 소속인 축구단은 지난해 아산시와 2년 연고 계약을 했다. 아산시로부터 첫 해 16억4000만원, 올해 19억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원래 지난 6월말까지 아산과 계약 연장에 대한 결론이 필요했으나 경찰 측과 구단, 아산시 모두 협상 없이 시한을 넘겼다. 7월 들어 테이블이 마련됐으나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그리고 경찰 측에서 더 이상 선수를 충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올해가 지나면 연고 계약이 만료될 상황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 문제와 관련해 경찰청장 면담 등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없어 만남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선수 충원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경찰 측의 주장과 "관련 내용을 공식적인 문서로 받은 적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는 연맹과 구단의 반발이 미디어를 통해 공방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계와 프로종목 경기단체를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사실상 방관하는 모양새다.

프로축구 K리그2(2부리그) 아산 무궁화 선수들이 22일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의 경기에서 득점한 뒤 기뻐하고 있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체부 관계자는 "경찰청이 의무경찰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상황에서 체육단 등 예체능 특기부서를 우선 감축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은 이미 공론화된 사안"이라며 "병역 관련 주무부처인 국방부 등을 통해 국군체육부대 선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의 선수 선발이 줄어드는 만큼 상무로 불리는 국군체육부대에서 선수를 더 뽑아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안으로 거론하기에 한계가 있다. 야구나 축구 등 일부 프로 종목만을 위해 상무의 인원을 늘릴 경우 아마추어 등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다.

문체부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으로 촉발된 체육·예술 요원의 병역특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5일 전담팀(TF·태스크포스)을 꾸렸다. TF는 과거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까지 재검토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듣고 적절한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체부의 요청으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전 한국스포츠개발원)이 2015년 발간한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도 이에 해당한다.

보고서에서는 국군체육부대, 경찰청·해양경찰(현 국민안전처) 체육단 등을 확대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운동을 병행하는 체육단의 활성화만으로도 선수들에게는 큰 혜택이 되고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경찰축구단의 사례처럼 복무인원 감축과 체육단 폐지라는 방침이 굳어질 경우 이 논의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문체부 관계자는 "부서 자체로 꾸린 TF와 별도로 병역특례 제도를 관장하는 국방부, 병무청에서 운용하는 TF와도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경찰축구단 선수단과 경기단체의 상황도 반영해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