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담판 앞둔 美…냉온 오가는 대북메시지

트럼프, 김정은 친서 "좋은 관계" 과시
유엔 총회서 대북제재 이행 촉구 예고

비핵화 협상력 키우기 위한 '양면전술'
비핵화 '분수령' 한미정상회담 주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미 대화에 긍정적인 목소리와 함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이어지기를 원하면서도,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에 맞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외교전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이 과거 남북 화해의 의도를 보내면서 동시에 무력시위를 하는 '양면전술'과 그 모양새가 유사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이틀 전 서한을 또 받았으며 상호관계가 매우 좋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미주리 주 스프링필드에서 열린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공화당 지원유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틀 전에 '훌륭한 편지' 한 통을 보냈다"며 "정말 멋진 편지였고 우리 관계가 좋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북미대화 재개의 분위기를 재확인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오는 27일 유엔 안보리 외무장관급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비핵화 원칙을 설명하고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무부도 22일(현지시간)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불법 운송 행위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은 유엔 제재를 피하려고 계속해서 속임수 전술을 쓰고 있다"면서 "유엔 회원국들은 관할권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정제유의 선박 간 환적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엔 총회에서 미국 중심의 대북제재 유지파와 중국과 러시아 등 대북제재 완화파의 의견이 충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은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난 12일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의 적합한 해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안보리에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중국도 지난 6월부터 북한 단체 관광을 전면 확대하면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감지돼왔다.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한미와 북·중·러의 기싸움이 연출되면서 우리 정부가 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4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26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한미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의 성패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서 오는 24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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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