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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정부 공급대책, 강남집값 해결 대책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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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바른미래당은 21일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 "정작 문제가 된 서울, 특히 강남지역의 집값을 해결할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강북지역의 노후주택 정비 등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해 주택 공급을 즉각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 발표에서 택지공급 규모는 겨우 3만5000호로 정부가 장담한 30만호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서울의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문제는 풀리지도 않았고 경기도는 자기 방식으로 임대아파트 20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더욱이 정부 약속대로 추후 30만호를 공급한다고 해도 해당 지역은 서울이 아닐 뿐더러 최소 5년 후에나 분양이 시작돼 집값을 잡기엔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며 "서울대책은 없고 경기도 대책만 내놓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강북지역의 노후주택 정비 등은 물론,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도록 해서 단기공급을 늘려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실수요 거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변인은 "시장을 무시한 섣부른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가져왔고, 거래활성화 없이 5년 이상의 장기 공급대책만을 내놓은 것으로는 집값을 잡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그대로 닶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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