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9·13대책]2주택자 전세금반환용도 대출 가능하다

기존주택 매매계약서 제출한다면 전세금반환용도 대출 가능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 이튿날인 14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인근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2주택자가 직장근무 등으로 규제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 예정이어서 기존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다면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례별 주요 Q&A를 공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2주택자가 직장근무 등으로 규제지역에서 추가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 안된다. 2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직장, 이사 등이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의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할 예정이면 1주택자에 준해 규제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이 가능한지.
▲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서(계약금 납입내역 포함)를 제출할 경우에는 1주택자에 준해 전세자금반환용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차주는 기존 주택의 최종 매매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즉각 해당 대출이 회수되고 주택 관련 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

-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의료,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나.
▲ 2주택 이상 보유세대도 대출 기간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지역별 대출규제 한도 내에서 생활안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약정을 위반하면 해당 대출 회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다.

- 1주택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
▲ 이사, 직장근무, 부모봉양 등 추가주택 구입의 사유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단,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기존 주택 보유 시 고가주택 구입 제한 등 1주택자의 추가적인 주택 구입에 대한 제한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해당 주택의 재건축ㆍ재개발로 인해 이주비 대출, 조합원 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 이주비 대출, 조합원 분담금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 취급 기간에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의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한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의 처분 없이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 직장근무나 별거 봉양 등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주택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에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을 임대는 할 수 없다.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일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