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20일(현지시간) 무기 및 장비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기관 중앙군위장비발전부(EDD)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중국이 러시아의 국영 무기 수출기업인 로소보론 익스포트로부터 지난해 20대의 러시아산 수호이(Sukhoi)-25 전투기와 올해 S-400 지대공 미사일 여러대를 구입한데 따른 것이다.
미 국방부 고위 관료는 "2016년 대선후보의 이메일을 해킹하는 등 미국 대선에 개입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중국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했다"며 이번 EDD 제재가 CAATSA 적용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그는 "이번 제재는 러시아를 벌 주기 위한 것이지 특정 국가의 방위 능력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이번 제재가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려 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바란다. 미국의 동맹국인 인도, 터키 역시 러시아로부터 S-400 지대공 미사일을 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제재가 미중 간 군사 관계 긴장감마저 고조시킬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주에도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인 정보기술(IT) 노동자 국외 송출과 관련해 중국 IT업체 옌볜실버스타에 대한 제재를 결정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중국은 러시아와 무기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지난해 8월 이전으로 CAATSA가 제정되기 전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이번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이번에 EDD 뿐 아니라 러시아 개인 및 단체의 33명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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