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서로 '네탓' 공방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네탓' 공방이 치열하다. 미국은 중국에 인내심을 잃었고 중국은 미국에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무역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미중 무역협상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구조적 개혁에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대해 미국 관료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개혁 조치를 기다리다 인내심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중국이 앞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각종 라이선스 승인 작업을 늦추는 등 비관세 장벽을 세우는지 여부도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한 고위 관료는 "중국이 (문제해결에) 기술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근본적인 구조개혁 등에 대해서는 다룰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국은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중국 정부가 변화를 꺼리고 있다는 것은 국유 기업들의 강한 입지와 민영기업들에 대한 제한에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전 부대표는 지난 18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의 한 모임에서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관세 세상에 있게 될 것이고 전쟁이 커지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절도, 수출기업 보조금 지급 등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자국 경제의 생장점을 해치려는 패권유지 전략으로 보고 거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무역갈등 해결을 위해 어떠한 선의와 성의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줄곧 평등과 상호 존중 하에 (무역 관련)대화와 협상을 진행하는 게 중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해왔다"며 "하지만 미국은 선의와 성의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이 무성의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겅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6월 베이징에서 중미 무역협상을 진행했을 때 협상 이틀전에 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포했다"며 "올해 8월 워싱턴에서 진행한 무역협상 때에도, 협상이 끝나는날 16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전에도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무역협상 재개 제의를 받았고 미중 양측이 이와관련해 소통을 했다"며 "하지만 바로 어제 미국은 또 다시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추징하겠다고 선포했다"며 미국이 무역갈등 해결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날 하계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미국을 비판하면서도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자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미국 측에 공개적으로 발신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