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사실상 오늘 결정… 서울시, 그린벨트 사수하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신규 공공택지 공급안이 사실상 20일 저녁 확정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평양에서 복귀하는 금일 저녁, 지난 나흘간 논의한 공급안의 최종 조율이 이뤄질 예정이어서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마지막까지 지켜내기 위해 옛 성동구치소 등 대안지의 세부 공급안과 사업비, 사업기간까지 모두 조사에 나섰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주 청와대, 국토부 등과 신규 공공택지 공급안을 논의했던 서울시 관계자들은 이날 저녁 박 시장에게 최종 보고를 올린다.

서울시는 지난 월요일 청와대 논의에서부터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해왔다. 도심 내 빈땅만 활용해도 6만가구 이상을 지을 수 있다는 역제안에 나선 상태로 서울시는 20곳이 넘는 유휴부지를 활용하면 6만2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서울에 짓기로 한 당초 공급안(5만가구)보다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린벨트 외 유휴부지는 제약요건이 많아 단기간 내 집값 안정 효과를 끌어내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옛 성동구치소와 일부 철도차량기지를 제외하면 부지 규모가 크지 않아 되레 지역별 공급 불균형만 초래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그린벨트 부지 활용보다 사업 속도가 더딜 가능성도 높다. 인근 주거 및 상업지와의 연계 계획안도 살펴야하고 원 소유자와의 소유·개발권도 논의해야한다.

가장 큰 변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다. 실제 신규 택지로 옛 성동구치소가 거론됐다는 보도 이후 청와대를 비롯해 서울시와 관할 자치구는 물론 시의원들에게도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역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철도부지 등에 지으려던 임대주택 20만가구 중 절반 정도만 사업승인을 받았다.

반면 서울시는 마지막까지 그린벨트를 지켜내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월요일부터 진행한 택지 확보 논의에서 단 한 차례도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회의 참석자의 설명이다. 특히 마지막 논의에서는 각 유휴부지의 공급 가능 주택수는 물론, 사업기간, 사업비, 재원마련과 같은 세부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탓에 20일 저녁 박 시장에게 보고될 사안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유휴부지 활용이 서울시의 중장기 도시계획 관리 차원에서 훨씬 경제적인 사안"이라며 "마지막까지 다양한 공급권을 (국토부와)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