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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회담]군사분야 합의서 주요 내용은(종합)

최종수정 2018.09.19 14:35 기사입력 2018.09.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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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적대행위 금지 합의…군사공동위원회 가동…GP 시범철수ㆍDMZ 유해발굴ㆍJSA 비무장화 합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둘째 날인 1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식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다. <메인프레스센터 생중계 화면> /문호남 기자 munonam@

평양 남북정상회담 둘째 날인 1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식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다. <메인프레스센터 생중계 화면>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북은 평양 정상회담 이틀째인 19일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남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합의서에는 서해 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남북은 우선 11월부터 군사분계선(DML)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중단하기로 했다. 또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함포의 포구와 포신 덮개 설치와 포문폐쇄 조치를 하기로 했다.
공중에서도 군사훈련이 중단된다. DML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비행금지구역은 고정익항공기는 DML에서 동부지역은 40km, 서부직역은 20km를 설정했다. 회전익은 DML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은 10km, 기구는 25km에 해당한다.

만약,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조치로 5단계로 대책을 마련했다.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차단비행→경고사격 4단계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은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해 우발상황을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DMZ)내 조치도 만들어진다. 남북은 1km이내 근접해 있는 감시초소(GP)를 철수하고 DMZ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유해발굴 지역 내 지뢰 등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유해발굴을 위해 남북 간 폭 12m의 도로도 개설하기로 했다. 유해와 문화재 발굴에 앞서 지뢰 제거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남북은 이미 서부ㆍ동부전선에서 지뢰를 제거해 서해지구와 동해지구의 남북관리구역을 각각 설치한 바 있다. 이런 관리구역 추가 설치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0만여 발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DMZ에서 지뢰를 차근차근 제거하면 한반도 중앙을 관통하는 3번 국도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사업과 서울-원산간 경원선 철도도 복원될 토대가 마련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ㆍ15 경축사에서 밝힌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뢰제거와 함께 초소 내 인원과 화력장비를 철수하고 불필요한 감시장비도 제거하기로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도 마련됐다. 양측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하는 한편, 서해 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남북관리구역에는 통행ㆍ통신ㆍ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한강하구는 골재채취, 관광ㆍ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이라며 "향후 골재채취 등의 사업을 추진시 국제사회의 제재 틀 내에서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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