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예외 주담대, 은행 판단 최대한 존중"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18일 1주택 세대의 규제 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예외사유를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구 위원장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 차원에서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1주택자의 신규 주택대출 예외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이사나 부모봉양 등 예외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담기지 않은 예외적 불가피 사유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문제는 은행이 자체 여신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할 것이며 당국은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외 사유와 관련해 은행이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큰 틀에서 2주택자는 어떤 형태로든 추가 주택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자는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신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와 중산층의 내 집 키우기 희망 등이 꺾이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당국은 LTV·DTI를 은행 여신의 건전성을 위한 지표로 활용해왔고, 부동산 대책으로 쓰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부동산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을 보면서 정책 수단을 아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과열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신 규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시간 부족으로 아직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주중으로 금융부문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업권별 창구 동향과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사례별 상세 FAQ를 마련해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