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아이 낳는 기계가 아니다"…강원도 신혼부부 정책 논란

강원도, 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지원 기준 중 '아내가 만 44세 이하인 신혼부부' 논란
"여성이 아이 낳는 기계인가" 비판 봇물

강원도가 '아내가 만 44세 이하인' 신혼부부에게만 주거비용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트위터 캡처)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강원도의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정책이 여성들 사이에서 연일 논란이다. 지원 대상이 ‘아내가 만 44세 이하인 신혼부부 가구’인 것이 알려지자 여성들은 "우리를 아이 낳는 기계로만 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5일 강원도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정책을 내놨다.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3년간 월 5만∼14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해당 정책이 논란이 된 것은 지원 대상 기준 때문이었다. 지원대상이 되려면 아내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이거나, 44세 초과 시에는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상태여야만 했다. 이에 여성들은 즉각 반발했다.

직장인 정모(33·여)씨는 “여성의 나이 만 44세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해당 나이 이후엔 임신이 어렵다고 판단해 정한 것 같다”며 “결국엔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 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소셜네트워크(SNS)에는 “남성에게 문제가 있어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수인데 여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 “이 나라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는 국민으로 취급 해주지 않는다” 등 강원도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라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 의학적으로 임신 가능한 평균 나이를 기준으로 삼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명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준이니 추후 나이 기준을 제외하고 지원 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력 조사'. 출산력이란 단어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쳐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한편 강원도의 정책이 성차별 논란이 일자 최근 비슷한 논란이 일었던 ‘출산력 조사’가 다시 언급 되는 등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보사연) 지난 7월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때 출산력이란 단어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쳐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또 설문조사 항목에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등 성차별적 내용이 들어가며 보사연 홈페이지엔 이를 비난하는 글 수천개가 달렸다.

지난 4일 결국 보사연은 “차기 조사에서는 전문가와 통계청의 자문을 받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조사 명칭과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사과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