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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13 후폭풍] 공급발표 '21일'…주요 신규택지 공개 가능할까

최종수정 2018.09.15 09:36 기사입력 2018.09.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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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유출된 과천 등 지역에서 주민반발 거세…정부는 여전히 "검토중"

"공공택지 투기 유입 막기 위해 영구임대로 고려해야"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를 비롯한 도심 내 공급계획을 밝히기로 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냈고, 후보지로 알려진 과천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에 참석, 현재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중인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과 관련해 "오는 21일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공개되는 내용은 단계적인 협의 과정에서 공개 가능한 '일부'에 그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자체, 관계기관과 신규택지를 두고 협의중"이라면서 "21일에는 그 때까지 협의된 물량에 대한 1차 발표를 하고, 추가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2차, 3차 등 단계적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지구가 지정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올해 이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는 전국 총 80만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수도권 내에서 주택공급이 가능한 공공택지는 48만호에 달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 지난 7월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등을 위한 14개 신규 공공주택지구(6만2000가구) 입지도 발표했다.
여기에 정부는 수도권에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골라 양질의 공공택지 30만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시장에서는 1차 발표일인 21일에는 건축규제 완화와 유휴지 활용 등을 위주로 공급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서울이나 과천 등 일부 수도권의 경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시장에서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서초구 우면·내곡, 강남구 세곡, 송파구 오금동, 강동구 고덕 강일 등지에 택지를 확보하려면 그린벨트 해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신중론'에서 좀처럼 물러서지 않고 있다.

앞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출해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택지 후보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신규택지 후보는 안산 2곳(162만3000㎡·74만5000㎡), 과천(115만6000㎡), 광명(59만3000㎡), 의정부(51만8000㎡), 시흥(46만2000㎡), 의왕(26만5000㎡), 성남(6만8000㎡) 등이다. 일각에서는 주민 반발이 거세고 최근 투기 움직임이 보이는 과천을 후보지에서 정부가 제외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검토중"이라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가 후보지를 공개한 이후에는 해당 지구의 상당부분을 영구임대로 돌려 투기수요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후보지가로 거론되는 곳들은 로또 투기가 일어나거나 불법청약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땅들은 정부 임대, 특히 일부는 영구임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최고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해 인근 주민과 공유하는 형태로 상쇄해야지 사회적인 단절만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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