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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6900만원 소득세 부당' 행정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최종수정 2018.09.14 15:49 기사입력 2018.09.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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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문호남 기자 munonam@

최순실씨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최순실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4일 최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최씨의 2011∼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한 결과 일부 수입 신고가 누락된 점을 발견했다.

최씨는 2013~2016년 KD 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돕는 대가로 받은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와 현금 2000만원 등을 소득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유지비 및 운전기사 인건비 2억7500여만원 등 역시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세금 계산을 다시 해 지난 6월 최씨에게 종합소득세 69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최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KD코퍼레이션 측의 납품 계약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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