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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재벌개혁 공감 두사람, 이번엔 엇갈리나

최종수정 2018.09.14 11:12 기사입력 2018.09.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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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국회를 찾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협조를 구하고자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만났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국회를 찾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협조를 구하고자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만났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강나훔 기자] 김병준ㆍ김상조 두 '위원장'이 현 경제상황을 화두로 만남을 가졌다. 두 사람의 경제 대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재벌 개혁을 주제로 한 차례 대담이 이어진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두 사람 모두 재야 인사로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3년 뒤 제1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다시 조우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 처리와 관련해 대화를 이어갔다. 만남은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몰려든 취재진을 보며 "국회에서 차 한 잔하러 오시는 줄 알았는데 공정위의 위상이 커졌다"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이 도마 위에 오르자 곧바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김병준 위원장은 "우리 당이 반대할 만한 요소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다. 두고두고 이야기해봐야 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전속고발권 폐지만 하더라도 무슨 취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이해는 하는데 기업을 너무 옥죄는 것"이라며 "성장동력이 떨어져 있는 판에 검찰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등 여러 걱정이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과거 산업화와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졌던 경제법이 21세기 환경에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만들었다"며 "언론과 한국당에서 대기업 옥죄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 꼭 그런 것 만은 아니다. 혁신성장의 기반을 만들고 공정위 법 집행 효율성과 투명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토의는 2015년 한 지방 언론사가 마련한 '김병준의 대담'이라는 코너를 통해 성사된 바 있다. 당시 김병준 위원장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명예교수로 있었고 김상조 위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던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였다.
대담에서 이들은 재벌에 대해 비슷한 인식을 드러냈다. 김병준 위원장은 재벌에 대해 "소위 '갑질'에 '일감 몰아주기' 등 실제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도 재벌의 필요성에 대해 "이들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자는 것이다. 이들의 경쟁력은 오히려 더 키워나가야 한다"며 의기투합했다.

하지만 이들은 3년이 지난 현재 재벌개혁 해법과 관련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김병준 위원장은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지배구조 등은 정부가 함부로 관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삼성이 3년 내로 지주회사 전환을 안 하거나 못 하면 영원히 못 한다"며 압박을 하기도 했다.

당에서는 이번 만남이 단순한 예방차원이라고 선을 긋었다.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른 단순한 만남이다. 두분이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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