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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어쩌다 '갑질의 온상지'가 됐을까?

최종수정 2018.09.14 11:00 기사입력 2018.09.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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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료사진.

행정안전부.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의 갑질ㆍ비위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각종 권한을 바탕으로 각 부처ㆍ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갑중의 갑' 행세를 해오던 행안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뚜렷한 내부 개혁ㆍ쇄신없이 '안정'만을 추구했던 탓이라는 분석이다. 김부겸 장관의 리더십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최근 불거진 '갑질' 의혹은 전국재해구호협회 관련 논란이다. 지난 12일 행안부가 비리 척결 등을 명분으로 법 개정을 통해 민간단체인 협회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만들어 낙하산을 내려보내고 지도ㆍ감독권을 통해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행안부 한 직원이 자정이 넘는 시간에 SNS로 업무 지시를 하거나 "협회를 없애버리겠다", "감사원에 고발하겠다"는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달 초엔 행안부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이 고양시 한 공무원을 차량에 1시간 반 동안 감금한 채 모욕을 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로 번진 상태다.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 소속 공무원의 1000만원 수수 의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원 2명의 수뢰 의혹 등이 최근 며칠새 잇따라 불거졌다.

"나도 당했다"는 추가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아시아경제에 보낸 메일에서 "부당한 징계를 당해 감사 부서에 조사를 요구했더니 서로 연결이 돼 있는 지 묵살 당했고, 국민신문고와 국무총리실, 행안부 장관실에 민원을 넣어도 똑같은 답이 돌아왔다"며 "고양시의 예에서 보듯이 행안부를 포함한 감사 공무원들은 자기들만의 우월의식이 존재하고 서로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끼리 끼리 문화가 존재한다"고 호소했다. 다른 한 여성 공무원도 제보 이메일을 통해 "상사의 성희롱(강제추행) 및 언어폭력(폭행) 사건을 접해 계속 노력을 했지만 감사 담당자들의 직무 유기가 계속됐다"며 "지속적으로 묵살해 온 행안부 감사 담당자들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행안부의 '고질병'이 또 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에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콧대가 세진 행안부 공무원들이 종종 갑질 행태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실제 각 부처ㆍ기관들은 조직과 정원을 변경하거나 신설할 때 행안부와 협의해야 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행안부는 또 정부 청사 관리, 지방공무원 공직기강ㆍ감찰권, 40조원대 지방교부세 배분권, 각종 평가 및 국정 추진 과제 공모 심사권, 안전 감찰권 등을 행사해 '갑중의 갑' 부처로 손꼽힌다. 정부 부처 중 예산권을 손에 쥔 기획재정부와 '맞짱'을 뜰 수 있는 유일한 부처다. 한 전직 공무원은 "총리실이 주관하는 회의에 기재부가 소극적으로 나오길래 행안부를 끼워 넣어 사업을 주관하도록 했더니 기재부의 태도가 싹 달라졌었다"며 "검찰이나 국세청 등 권력기관들도 행안부에는 한 수 접어 주는 게 관행"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별다른 인적 쇄신이나 공직 기강 점검 등 내부 개혁 조치가 없었던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한 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행안부 공무원들이 새정부 들어 바짝 긴장했다가 별다른 변화나 혁신 조치가 없다 보니 기강이 풀어져 제 버릇을 드러낸 것"이라며 "적폐와 갑질 청산을 목표로 내세운 문재인정부의 핵심 부처에서 내부적인 변화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자료사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자료사진.



그동안 재난 현장을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쌓아 온 김부겸 장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직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발본색원하고 강력히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마련팀을 구성해 논의 중이며, 추석 이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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