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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부총재 "기준금리, 한은이 결정하는 것…부동산만 겨냥 못해"

최종수정 2018.09.14 09:10 기사입력 2018.09.1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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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14일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법에 의해 중립적,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 만을 겨냥해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윤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금리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됐다"는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씀하시고 저희도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참고하고 있다"면서 한은의 독립적인 기준금리 결정 권한을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총리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금리에 대해서 여러 상황, 의견이 있고 그런 것들을 듣고는 있지만 특별히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 상승을 두고 한은이 저금리를 유지해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윤 부총재는 "저희도 주택가격의 상승을 많이 우려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을 포함해 자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자산 가격 경로를 통해서 통화정책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 불균형,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가 다 같이 작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대책을 두고는 "수급, 세제, 금융 면에서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 대책"이라며 "저희도 정부 대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신인석 금통위원이 잠재 성장세를 이어가는 성장세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물가 안정 목표는 중기 시계에서 달성하는 것이고 경기상황, 금융안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라며 "신축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 말씀은 개인 의견이고 금통위 의견은 금통위 의결문 등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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