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서 접점 못찾은 17시간 마라톤 군사실무회담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남북이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17시간동안 '마라톤' 군사실무회담을 열었지만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은 전날 오전 10시 군사회담을 시작해 오늘 새벽 3시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시 논의해야할 사안들이 남았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할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한 실무협의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회담에서 지난 7월 열린 제9차 장성급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와 DMZ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해 평화수역 조성의 준비 단계로 NLL 일대에 함정출입과 해상사격훈련을 금지하는 완충지대 설치 방안을 테이블에 올렸다.

DMZ 내 GP 시범철수와 공동유해발굴, JSA 비무장화 등 의제와 관련해선 남북이 큰 틀에서 견해가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측의 NLL 인정 문제가 결부된 서해 평화수역 조성 의제를 놓고는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NLL을 기준으로 남북 해역에 일정한 면적의 완충지대를 설치해 함정 진입 금지 조치 등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연필과 자까지 꺼내놓고 협의했지만 NLL 문제만 나오면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분계선'은 우리의 NLL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다. 북측 해상분계선을 인정할 경우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서해 5도는 모두 북한의 섬이 되고 만다. 2013년 6월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협상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논란까지 번진 만큼 우리에게는 예민한 문제다.

당시 양 측은 장성급 군사회담까지 열어 평화수역 조성 문제를 추가로 논의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측은 서북도서와 인접한 무인도에 전력을 대폭 강화한 상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우리 측에선 수석대표인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외에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해군 대령), 이종주 통일부 회담1과장 등 3명이 회담대표로 참석했다. 북측에선 수석대표인 엄창남 육군 대좌(대령급)와 김동일 육군 대좌, 리승혁 육군 상좌(중령급) 등 3명이 대표단에 포함됐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