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부동산 대책, 세금만 더 걷고 거래 얼어붙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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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바른미래당은 13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은 세금만 일부 추가로 걷히게 될 뿐, 부동산 거래만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논평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공급, 30만호 주택공급은 최소 5~10년이 걸릴 수 있어 공급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실 수요자인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면서 "여전히 공공급 측면에서의 대책보단 수요규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특히 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뒤 따라가기만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대출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히 제안하는 이번 대책은 현재 벌어진 자산 양극화를 오히려 고정시키고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거래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며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당근을 제공해 집값 하락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래는 활성화 하고, 정부의 재정 확장기조로 풀린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산업투자와 자본시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이같은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 재편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