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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끝나지 않은 해제 논란… 정부, "그린벨트 활용할 것"

최종수정 2018.09.13 15:57 기사입력 2018.09.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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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끝나지 않은 해제 논란… 정부, "그린벨트 활용할 것"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또다시 갈등을 보일 전망이다. 정부가 13일 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그린벨트를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해서다.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곳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결국에는 신규 공공택지로 그린벨트만한 곳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안은 수도권 내 공공택지 30만가구를 목표로 두고 있다. 교통 여건이 좋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공공택지를 공급해 수도권 주택의 질적 수급불안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그린벨트 활용안을 또다시 들고 나온데 있다.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지속 발굴하되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1~5등급으로 1등급이 환경적 가치가 높고 5등급이 가장 낮다.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가구)를 개발할 것"이라며 "9월 중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1일에 입지와 수량을 말씀드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것도 발표하겠다"고 밝힌 탓에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에 무게가 더 기우는 모양새다.
더욱이 정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세부안도 늘고 나왔다. 공공임대-분양비율은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탄력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상황에서 정부의 그린벨트 활용안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아직 남았다.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그린벨트 활용에 반대 입장을 밝힌데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정부측에 '그린벨트 해제 불가'라는 공식 입장과 함께 대체 유휴부지를 더 검토하겠다고 전한 상태여서다.

다만 그동안 서울시가 대규모 매각지나 철도부지를 제외하고 1단계로 조사한 유휴부지 중에는 수 천가구를 수용할 곳이 없는 점은 한계다. 그나마 규모가 큰 것으로 꼽힌 양재동 만남의 광장 인근에 위치한 화물터미널 부지도 신규 택지로서는 부족하고 용산과 일부 철도부지는 도심·역세권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공개적으로 그린벨트 활용 의지를 보인만큼 예민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택지지구 활용이 추진될 전망"이라며 "이달 발표 이전까지 서울시와 이견을 얼만큼 줄이는지도 관건"이라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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