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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김동연 "종부세 세수 4100억원 증가…3주택자 종부세 2배 이상↑"(종합2보)

최종수정 2018.09.13 18:04 기사입력 2018.09.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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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인해 세수가 41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며, 3주택 이상자와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자의 종부세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상향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고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서다.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해 150%에서 300%로 늘린다.

◆종부세 세수 4100억원 늘어난다 =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증세로 인해서 생기는 재원은 전부 지역 균형발전에 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래 종부세 세수가 3000억원 정도 되는데 지난번 개편안으로 1500억정도의 증세가 추가됐고, 오늘 발표한 종부세 개편방안에 의하면 기존 3000억원 기준으로 41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정부 개편안 기준으로 2700억 정도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특징은 3주택 이상자, 조정지정역 내 2주택자 이상자에 대한 과세 강화"라며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원칙을 시장상황에 따라 앞당긴 것으로, 투기 수요 차단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에 있어서 3주택자나 조정지역 내 2주택자보다는 강도가 약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세대 2주택자의 종부세가 기존에는 94만원이었다면 이번 대책으로 인한 종부세는 104만원으로 기존보다 10만원 정도 오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3주택 이상자나 조정지역 내 2주택자는 비슷한 가액의 주택소유 합산이 19억원인 경우 종부세가 현재 187만원이지만 이번 발표안으로 인해 415만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다. 만약 합산이 30억원인 경우 현재는 554만원이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1272만원을 부담하는 결과가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동연 경제부총리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부동산 자산과세 지속 강화 = 김 부총리는 "부동산 자산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안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할 경우 추가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특히 주택 문제는 민생경제와 직결되었을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이 단기간에 과열양상을 보이며 시장불안이 확산되고, 전세를 끼고 매이하는 '갭투자' 비용이 증가하는 한편 임대사업자대출, 전세대출이 (투기에) 악용되고 있다"며 "여기에 실수요자의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일부 주택시장은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이성적 투기와 이에 따른 이상과열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택시장 불안은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며, 집없는 서민과 젊은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경제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일관되게 견지한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투기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이며,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선의의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이같은 맥락에서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 투기 및 고액자산가의 편법·탈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자료 출처를 조사하고 세무조사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이 올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책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중요하며,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와 실무적으로 보완할 것이 없는지에 대해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그런 상황(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신속하게 추가대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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