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김동연 "부동산 자산과세 지속적 강화…시장 불안시 추가 대책 마련"(종합)

김동연 경제부총리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부동산 자산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시장이 불안할 경우 추가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특히 주택 문제는 민생경제와 직결되었을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상향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고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이 단기간에 과열양상을 보이며 시장불안이 확산되고, 전세를 끼고 매이하는 '갭투자' 비용이 증가하는 한편 임대사업자대출, 전세대출이 (투기에) 악용되고 있다"며 "여기에 실수요자의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일부 주택시장은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이성적 투기와 이에 따른 이상과열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택시장 불안은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며, 집없는 서민과 젊은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경제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일관되게 견지한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투기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이며,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선의의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이같은 맥락에서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 투기 및 고액자산가의 편법·탈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자료 출처를 조사하고 세무조사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