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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결국 '서울 그린벨트 해제' 합의 실패…'공급계획' 빠졌다

최종수정 2018.09.13 14:49 기사입력 2018.09.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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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대 입장 고수…일부 택지 사전 유출 파문도 '일파만파'
3등급 이하 그린벨트 활용…구체적 공급 계획 발표는 이달 중 발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합의에 실패 하면서 '9ㆍ13 부동산 종합 대책'에는 공급 계획이 담기지 못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대출 규제 등을 아우르는 13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내용에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된 세부 계획을 제외시켰다. 다만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수도권 내에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내에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한다. 해당 부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한다.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1~5등급으로 구성되는데, 상대적으로 환경적 가치가 낮은 3~5등급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한다.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 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내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 내 규제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 지역 변경 등이 포함된다.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9월 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 도심내 공급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세제개편과 함께 최대 관심사였던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담기지 못한 것은 서울시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한 영향이 컸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의원이 과천 등 경기도 일대 후보지를 사전 유출, 논란이 확대되면서 당분간 공식 발표는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보다 유휴부지 위주 공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잘 논의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상태다.

전문가들도 이번 종합대책 발표와 관련, 공급 부족 해소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지영 R&D연구소장은 "세제 강화와 함께 집값 급등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급대책이 함께 나왔어야 했다"면서 "서울 그린벨트 해제 뿐만 아니라 강남 재건축 용적률 높이되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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