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언급한 文대통령·金대법원장…검찰 수사 '탄력'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된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최근 불거진 '증거인멸 방조' 논란으로 사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과 김 대법원장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으면서 검찰의 수사에 더욱 힘이 실릴 거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지난날처럼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도 이뤄낼 것"이라며 사법부 자체 개혁에 힘을 실어줬다.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이날 기념식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최근 사법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현안들은,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면서도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최근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사법부가 '제식구 감싸기'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은 수사 초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 대통령과 김 대법원의 이날 발언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6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30여명의 전ㆍ현직 판사들을 공개ㆍ비공개 조사했다. 전날에도 검찰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다수의 고위급 판사들을 소환하며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