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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에 묻힐라, 野 국회일정 연기 요구

최종수정 2018.09.13 11:49 기사입력 2018.09.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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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에 묻힐라, 野 국회일정 연기 요구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정기국회 일정 변경을 두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남북정상회담으로만 쏠릴 것을 우려해 정기국회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며, 국회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14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또 19일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5명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20일에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된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18일부터 남북정상회담 첫날 일정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사회·문화 분야)이 겹치게 된다 . 6명의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19~20일)의 경우엔 통째로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겹치게 된다.

통상 정기국회에서 이슈를 주도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강한 공세를 취해왔던 야당으로서는 이같은 '겹치기 일정'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특히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쟁점 사안이 가득한 인사청문회의 경우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거대한 이슈에 묻혀, 두루뭉술 넘어가게 돼 사실상 검증의 기회를 날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에서는 정기국회 일정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대정부질문 일정이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겹쳐 적어도 다음주 질의만이라도 일정 조정이 불가피 하다"며 "아울러 19일로 예정된 장관 청문회도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입장은 강경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해서는 국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는 법에 의해 (청문요구서 제출시점 기준) 15일 이내로 하게 돼 있는 만큼 이유 없이 미룰 수는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는 정기국회 일정을 미루는게 누구에게 유리한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 한 의원은 "정기국회는 사실상 야당판인데 굳이 이슈의 중심을 남북정상회담에 줄 필요가 없다"라며 "오히려 국회 이슈를 부각시켜야 한다. 추석 밥상에 정상회담 얘기만 나오게 할 수 없지 않나"고 지적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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