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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文정부 국정운영, 역사 후퇴시켜…큰 대가 치를 것"

최종수정 2018.09.13 14:24 기사입력 2018.09.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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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홍장표 등 靑경제라인 경질 요구…13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이낙연 "총리의 영역 아니다…대통령이 경제수석 교체했듯 충분히 살피고 있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대를 거스르는 좌파 사회주의 정책으로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며 "헌법정신과 어긋난 체제전환의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정부가 분배만 앞세우고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도 없고 시장을 이겨서도 안 된다. 규제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정부나 하는 짓"이라고 체제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주택도 시장경제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공급을 억제한다고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후 발표될 고강도 부동산 규제대책을 의식하듯 "즐거워야 할 올 추석밥상은 집값을 성토하는 우울한 추석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의 경제 난맥상은 노동·규제·교육개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정부는 반기업-친귀족노조 일변도의 정책만 채택하고 선진국 진입에 꼭 필요한 노동개혁을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경제를 망쳐온 민노총만 감싸고 기업인은 죄인인 나라로 만들었다"며 "지금 당장 권력기관을 동원한 기업과 기업인 때리기를 그만두고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 시대가 실패의 업보를 쌓으면 다음 시대가 온갖 고생을 해야한다. 모든 사람이 그 흙탕물을 뒤집어 써야 한다"며 "독선과 아집 그리고 국정 무능으로 민생을 계속 힘들게 한다면 결국 문 정부도 역사 앞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의 경질을 요구하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리는 "흔히 생각하는 총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이 경제수석을 교체했듯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충분히 살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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