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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속도조절론에 응답한 靑…궤도수정 의지는 불확실

최종수정 2018.09.13 11:29 기사입력 2018.09.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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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 =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취업자 증가수가 2개월 연속 1만명을 밑도는 등 고용절벽이 심화되자 청와대가 경제부총리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부응하는 신호를 보냈다.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 대한 궤도수정에 돌입할 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전날인 12일 8월 고용증가가 3000명에 그쳤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나온 이후 고위 관계자를 통해 "이미 문 대통령이 '2020년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속도조절은 이미 사실"이라고도 했다.

이는 그동안 청와대 입장과는 결이 다른 대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산입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지난 5월부터 "시장과 사업주의 수용성을 고려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피력해온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발언했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끄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고용참사로 불린 7월 고용동향 발표 직후에도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이라거나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꿈쩍도 않는 청와대는 2개월 연속 월 고용증가가 1만명을 크게 밑돌고 김 부총리가 다시 한번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꺼내들자 달라진 뉘앙스를 보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를 언급한데 이어 "청와대에서도 (경제정책 전환에 대해) 여러 논의를 많이 해왔고, 속도조절에 대한 고민도 갖고 있다"고 했다.

관심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기조의 수정에 대해 청와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임하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7~8월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며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발언과 다른 방향을 언급했다. 김 부총리의 제안에 대해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전 정보가 없다. 제가 듣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김 부총리처럼 공직에 오래 몸담아 날카로운 현실 감각을 지닌 '늘공(직업공무원)'들의 조언을 청와대의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새겨 들어야 한다"며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운 정책 때문에 고용 상황이 악화돼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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