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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지원 급한데"…국회, 한 달 간 관련 법안 1건 처리

최종수정 2018.09.13 10:28 기사입력 2018.09.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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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ICT 관련 소위원회 개점휴업
4차산업혁명 뒤쳐질라 우려
중국에 AI기술 등 이미 추월 당해

4월 임시국회 첫날인 2일 개헌 등 쟁점법안에 대해 합의에 실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4월 임시국회 첫날인 2일 개헌 등 쟁점법안에 대해 합의에 실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과학·ICT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13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원내정책회의에서 "과방위 간사간 협의로 열리기로 했던 법안 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정상화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과방위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중요한 상임위"라면서 "국회가 법안처리를 미뤄둔 사이에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세계 주요 국가들은 앞다퉈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언론 공정성과 관련된 이슈로 파행이 잦은 상임위로 악명 높다.

신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과방위는 전철을 밟지 말고 규제개혁 법안을 신속 처리해,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 선도에 앞장서자고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 한 달 반 동안 과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처리된 법은 단 한건"이라며 그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기술수준조사보고서에 따르면,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은 지난해 이미 중국에 추월 당했다.

AI기술의 경우 불과 4년 전 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은 미국(100%) 상대수준 73.1%로 66.5%였던 중국에 비해 월등이 앞섰지만, 우리가 78.1%의 기술수준에 도달하는 동안 중국은 81.9%의 기술력으로 앞서가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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