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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은 우병우-임종헌 작품?…'朴 비선진료' 특허소송 관여 정황

최종수정 2018.09.13 10:42 기사입력 2018.09.1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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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강진형 기자aymsdream@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특허소송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를 소환해 해당 특허소송 관련 자료가 청와대로 넘어간 경위 등을 조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 자료를 달라고 부탁해 이를 건네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선의료진'이었던 김영재씨 부인 박채윤씨의 '의료용 실' 관련 특허 소송 상고심 정보가 임 전 차장을 통해 유출됐다는 단서를 발견했다.
검찰은 박채윤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허소송 관련 민원을 전달하고, 박 전 대통령이 우병우 전 수석을 통해 임 전 차장에게 자료를 건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박씨 상대 측 법무법인의 수임내역과 연도별 수임 순위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역시 최근 검찰 소환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허 소송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상고법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의 도움이 필요했던 법원행정처가 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자료들을 청와대로 전달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같은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전날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소환조사했다. 그는 임 전 차장의 요청으로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이 외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에도 관여한 혐의도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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