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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다시 제정하기 ‘쉽잖네’…본회의 의결 앞두고 ‘잡음’

최종수정 2018.09.13 08:34 기사입력 2018.09.1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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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 인권 기본조례안(이하 인권조례)’의 부활을 앞두고 지역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진보단체와 보수단체가 너나없이 인권조례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하는 까닭이다. 진보단체는 새로 정비된 인권조례가 기존의 인권조례보다 ‘퇴보’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는 인권조례의 재제정에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각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13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인권조례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천안4)의 대표 발의로 입법예고 돼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 14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은 상황이다.

인권조례는 애초 2012년 충남도민의 보편적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제10대 도의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다수의 주도로 지난 5월 9일 폐지됐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인권조례의 일부 문구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지난 6·13지방선거 결과 도의회의 정치지형에 변화가 생기면서 인권조례의 부활 가능성이 점쳐지기 시작했다. 도의회 다수당이 한국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뀐 영향이 컸다.

실제 이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의 김연·김명선·오인병·유병국 의원과 한국당 김석곤·김복만·이종화·정광섭 의원 등 9명의 의원과 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하는데 나섰고 최근까지 순조로운 진행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인권조례 재제정에 예기치 않은 복병이 등장했다. 이 의원 등이 인권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문제(동성애 옹호·조장 소지)가 됐던 인권조례 8조 인권선언 이행을 삭제한 것에 지역 진보단체가 “인권 정신의 퇴보”라는 주장을 펴며 반발하기 시작했고 이에 뒤질세라 보수단체는 절차상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존의 인권조례에 비춰볼 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새 인권조례는 본래의 취지와 정신이 후퇴했다”며 “도의회는 인권 약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권증진시책 토론회 참석대상에 도민 인권지킴이단을 추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시간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는 “도의회는 이미 폐지된 인권조례를 신중히 검토, 의견수렴을 거쳐 발의·결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기존 인권조례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된 점을 고려할 때 대체 입법이 불가하지만, 도의회는 이를 어기고 새로운 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시도로 법률을 위반할 태세”라고 비판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12일 도의회에 인권조례 부활을 반대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기도 하다.

한편 충남도는 인권조례 폐지 당시(5월) 대법원에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 상태다. 단 현재는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을 취하하는 방안을 공식화했고 대법원 확인 등 절차를 거치는 데 10일 안팎의 기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새로운 인권조례가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공포되기 전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취하가 마무리되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또 소송 취하 신청은 별다른 문제 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해 인권조례 재제정에 걸림돌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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