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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노동생산성 등 근로자 최저임금 결정 '기준점' 잘못됐다…예고된 갈등"

최종수정 2018.09.13 07:36 기사입력 2018.09.1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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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기고문
주거비가 생계비 4분의 1 차지…집값 먼저 규제해야
왜곡 쉬운 노동생산성…외식업체 무인화시설 도입결과 간과
"생계비·노동생산성 등 근로자 최저임금 결정 '기준점' 잘못됐다…예고된 갈등"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점'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이 한국외식업중앙회 월간지 '음식과 사람'에 기고한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점' 과연 적정한가'의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등 최저임금 산정에 활용되는 지표들을 자세히 분석했을 때 현실적인 부분과의 괴리가 생겨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서 연구원은 근로자의 생계비 중 전체 지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예로 들어 "전세, 반전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 등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거 점유형태로 인해 주거비 지출 집계 과정에서 실제 주거비가 과소 계상됐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을 통해 살펴봤을 때 고소득층과 중소득층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중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통상 주거비 부담은 저소득층일수록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임금·저소득층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기에 앞서 집값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원은 노동생산성 지표 역시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생산성이란 일정 시간이 투입된 노동량과 그 성과인 생산량과의 비율로, 노동자 1인이 일정기간 동안 산출하는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를 나타낸다. 그는 "노동생산성의 한계는 투입을 인간의 노동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간 역량차를 간과함에 있다"며 기존 임금과 고용에 관련된 저명한 이론이나 특정 해외사례 대다수는 저숙련 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외식업계에 속속 등장하는 무인화 시설의 도입으로 산출량은 기존과 차이가 없을 것이지만 투입량은 3분의 1로 줄어든 탓에 마치 직원 1명의 생산성이 3배로 향상된 것처럼 보일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수치는 직원 임금을 올려줄 것을 권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 연구원은 외식업체의 무인화 시설 도입이 이런 왜곡을 불러일으켜 최저임금 인상률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저임금은 결코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아니다"라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것이 정말 '특혜'나 '편애'일지 생각해봐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누가 봐도 분명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오히려 '차별'로 인식될 수 있음을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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