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 사법농단 ‘침묵’…금이 아니라 범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아직도 사법부는 반성보다는 은폐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며 “사법부의 수장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작금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동조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의 침묵은 사법농단으로 파괴된 사법체계를 방임하고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자신의 뜻대로 관철해 취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 시작과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는 물론 특별법 제정까지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