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8월 고용부진, 최저임금 등 영향"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부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고용지표 부진과 관련해 "경기가 한 달 만에 급격히 나빠진 것도 아니고 생산가능인구 등 구조적 원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정책에서 의도와 방향은 맞지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손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문제는 소위 '어나운스먼트 이펙트'(공표 효과)가 크다"며 "최저임금 결정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시장과 기업에 예측 가능 메시지를 줄 수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결정된 것이니 불가역적"이라며 "그 이후의 방향에 대해 시장과 기업의 애로를 더 귀담아듣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좀 봐야 하고 관계부처, 당·청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단위기간 조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당장 구체적인 복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단위시간이 3개월로 돼있는데 6개월로 늘리는 문제에 대한 협의라든지, 최저임금은 소위 어나운스 이펙트가 크다"며 "내년에 얼마 오르는 것에 대한 반응이 올해부터 나타난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