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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족계획 관련부처 폐지…산아제한 완화 신호

최종수정 2018.09.12 14:26 기사입력 2018.09.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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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중국 정부가 가족 계획 정책을 책임져온 관련부처 세 개를 폐지한 것이 산아제한을 더 완화하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12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산아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가족계획 정책을 담당하던 3개 부서를 폐지하고 '인구감측ㆍ가정발전사'(人口監測ㆍ家庭發展司)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신설 부서는 출산 정책을 개선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의 우선순위가 인구 수를 제한하는 것에서 고령화 속도를 늦추고 젊은 인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며 "정부가 산아제한을 더욱 완화하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중국은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두 자녀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대체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2016년 신생아가 1790만명으로 130만명 늘어나는데 그쳐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17년에는 신생아 수가 1723만명으로 오히려 줄었으며 2000만명을 넘을 것이란 예상도 완전히 빗나갔다.

치솟는 주거비와 자녀 교육비, 한 자녀 정책에 익숙한 관습 등의 여파로 둘째 아이를 낳는 가정이 줄어들자 출생률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조만간 산아제한 정책이 아예 폐지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뀔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내 인구통계학자 황원정(黃文政)은 "정부가 출산제한을 없애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최근의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정부는 국가기구 개편을 통해 부처 이름에서 산아제한을 의미하는 '계획생육'을 없애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신설했다. 중국 우정 당국이 내년 돼지해를 앞두고 지난달 공개한 내년 간지(干支) 기념우표의 도안에는 어미 돼지 부부와 함께 새끼 돼지 3마리가 그려져 있어 중국 정부가 머지않아 산아제한을 완전히 폐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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