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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의혹' 김현석 수석재판연구관 소환…'수사 속도'

최종수정 2018.09.12 11:21 기사입력 2018.09.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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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기민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김현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소환했다. 김 수석연구관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소환대상이 현직 대법원 고위관계자로 확대되면서 '사법농단'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김 수석연구관은 이날 오전 10시53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면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문건을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윗선과 교감이 전혀 없었느냐",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과 통화를 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수석연구관은 2016년 6월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이 당시 유해용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에 대해 작성한 문건이 실제 대법원 재판을 총괄 검토하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된 만큼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현직 수석재판연구관에까지 소환 범위를 넓히면서 '재판거래'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김 수석연구관 외에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소환했으며, 오후 2시에는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검찰청사에 출석한 이 전 기조실장은 "불법적으로 예산을 전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기조실장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일하면서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양승태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법관들의 모임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연구회 중복가입'을 금지하는데 관여한 것과 법원행정처가 수억원의 예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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