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교수는 현 정부의 관치적 성향을 드러낸 대표적 사건으로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시장에 대한 명령에 다름 아닌데, 이로서 경제주체들은 '정부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지 실현을 위해 그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메세지를 받게 된다"며 "결국 경제주체들은 집권세력과 친밀해지고 정부의 힘을 등에 업으면 무슨 일이 되었든 자기이익 추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경제 인식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 교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기업ㆍ수출주도의 우리 경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대기업ㆍ수출주도 경제가 성장률 둔화ㆍ양극화ㆍ정경유착ㆍ부정부패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정치ㆍ경제ㆍ사회 병폐의 원인이라는 진단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하지만 고질적 병폐의 가장 큰 원인은 과거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및 대기업 중심 경제운영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출을 중시하는 대외지향적 정책방향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도 불구, 그간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이었다는 것이다.
2년차를 맞은 문 정부가 경제 부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경제 실험'을 멈춰야 한다는 게 오랫동안 한국 경제를 지켜봤던 그의 조언이다. 유 교수는 "경제학에서 정책실험은 불가능하다"며 "새로운 법령 또는 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이로 인해 시장질서가 어떻게 바뀔지, 경제성과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 예측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과 명분을 앞세워 일단 시도하고 잡음이 생기면 나중에 보완대책을 내놓는 식의 정책 운용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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