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본격 운영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막는 규제를 제거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新)기술로 꼽히지만 올 초 가상통화(암호화폐) 투기 논란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돼 왔던 블록체인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는 1기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 연구반원이 중심이며 관련 협회·소관부처·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진행해온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엄선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이 향후 총 9회에 걸쳐 열리는 연구반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구반의 주요 논의과제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 ▲분산형 전산 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제도 현황 분석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2018년 공공 시범사업의 본 사업 확대 추진 시 예상되는 규제 애로사항 ▲분산원장시스템이 적용된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이다.
연구반 운영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 회의는 12일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에서 진행됐으며 업체 기술소개를 시작으로 연구반 운영 방안과 논의과제 목록 발표 및 추가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연구반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개선 방안에 담을 수 있도록 다양한 블록체인 전문업체 현장방문을 병행하며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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