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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기영·이은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 촉구

최종수정 2018.09.11 15:14 기사입력 2018.09.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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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과거 위장전입 및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시어머니가 소유한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세입자에게 불리한 '갑질' 조항 등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고개를 숙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과거 위장전입 및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시어머니가 소유한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세입자에게 불리한 '갑질' 조항 등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고개를 숙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이 수차례의 위장전입 의혹이 일고 있는 김기영·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 정치 편향성 문제가 지적된 이석태 후보자에 대해서도 역시 사퇴를 요구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어제 청문회를 치른 김기영 후보자는 총 3차례의 위장전입 사실이, 이은애 후보자는 배우자를 포함해 총 8차례나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위장전입은 범죄행위"라며 "수차례의 위장전입으로 법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가 사명인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는 것을 어떠한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석태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변과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변호사 활동에서 국가보안법 폐기, 한미 FTA 반대, 한총련 옹호 발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노력, 동성애 수용 발언 등으로 극단적 정치편향성을 드러낸 바 있다"며 "자진사퇴해 자신의 편향된 정치 소신을 지키는 변호사로 남아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은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한국당의 이같은 기조가 그대로 투영됐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주질의 시작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은애 후보자는 배우자를 포함해 8번이나 위장전입한 상태"라며 "청와대는 2005년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 한 사람은 인사에서 배제하는 검증기준이 있는데, 대법원은 인사검증 기준을 제출하든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은재 의원도 "이은애 후보자는 청와대의 7대 인사배제 원칙 중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 세 가지에 해당된다"며 적격성을 문제삼았다.

이에 이은애 후보자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송구스럽다"라면서도 "주민등록 이전은 좋은 학군을 배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투기 의혹 역시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심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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