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갑질에 횡령·배임까지…얼룩진 '프랜차이즈'

검찰, 탐앤탐스 대표 구속영장 청구…회삿돈 수십억 빼돌린 혐의
본죽 창업주는 상표 개인 등록한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받아
잇따른 프랜차이즈 범죄에 '서민 경제 악영향' 지적도
전문가 "가맹 사업자 위한 고통 분담의지나 기업 윤리의식 부족"

28일 검찰은 국립대 교수 A 씨를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기민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각종 범죄로 얼룩지고 있다. 그동안 신제품 개발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성공 신화'를 써내려온 프랜차이즈 기업들이지만 최근 잇따라 불거진 오너들의 횡령과 배임, 갑질 파문으로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골칫거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커피 프랜차이즈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을 사적으로 챙기는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 약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김 대표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4개월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를 확대 중이다.

탐앤탐스 외에도 다수의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거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죽의 창업주 김철호 대표 부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전날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 받았다. 김 대표 부부는 '본도시락', '본비빔밥' 등의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해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다.

김 대표의 부인인 최복이 전 대표는 재판에서 "요즘도 기업과 가맹점이 어떡하면 상생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창업주다. 지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원할머니보쌈과 박가부대 등을 운영하는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 역시 상표 5개를 자신이 설립한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해 약 21억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한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이 같은 프랜차이들의 일탈은 '공정경제' 기조를 내세운 현 정부 들어 검찰이 관련 수사를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정우현 MPK회장이 '경비원 폭행', '보복 출점' 등으로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검찰의 칼날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권한이 과도하게 큰 프랜차이즈 업계의 특성이 이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팀장은 "위약금이나 중도해지 등에 있어 본사의 권한이 크다보니 지배 주주나 총수들의 황제 경영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권 팀장은 "근로 소득자들이 줄고 자영업자들이 많아져 프랜차이즈로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한다"며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아직까지 가맹 사업자들을 위한 고통 분담의지나 공정 경쟁 관행 준수 등 기업 윤리의식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