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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증거인멸…검찰 vs 법원 '전면전'

최종수정 2018.09.11 14:21 기사입력 2018.09.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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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이에 대응하는 사법부 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세 차례나 기각하는 사이 피의자인 전직 판사가 관련 증거물들을 모두 인멸해 버렸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원을 향해 "증거인멸을 도왔다"며 화를 삭이지 못하고 있고, 법원은 "법대로 했을 뿐"이라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재판거래'와 '기밀유출' 등의 의혹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해왔던 대법원 내부 문건 수백개를 파쇄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컴퓨터 저장장치도 분해해서 버리는 등 관련 자료를 대부분 삭제ㆍ파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유 전 수석연구관이 보관하던 자료들이 대법원에서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보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기밀유출을 확인한 이후 세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며, 지난 9일에는 유 전 수석연구관을 소환조사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이 결국 관련 자료들이 대부분 유실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찰은 전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은 계속된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증거인멸 혐의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보는 만큼 수사를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과 관련한 어떤 불법이 있더라도 수사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전 수석연구관은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심사가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이 현직 판사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메일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메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특허소송이나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한 적이 없으며, 대법원 기밀자료들을 반출한 것도 불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 서초동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전날 법원이 발부한 '제한적'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것이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중 대부분 기각하고 통진당 소송 관련 검토 문건만 허용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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