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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비밀 누설' 신창현 의원, 피고발 위기…민주당 지도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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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국토위 사임으로 이미 최대한 조치한 것" 감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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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임춘한 기자] 경기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정부 발표가 이뤄지기도 전에 유포해 파문을 일으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주일 째 입장표명 없이 침묵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에서 즉각 사임했으나 야당은 11일 신 의원을 국가기밀 불법유출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날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원내부대표 및 국토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자는 당명으로 하고 죄명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다. 국토위 소속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밀문서를 몰래 촬영해 신 의원측에 보낸 조력자에 대한 진실공방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투기정보 불법유출사건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에게 택지개발 후보지 자료를 전달한 인물은 경기도청에 파견된 국토부 소속 직원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전날부터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 한국당 측은 내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해당 관련자를 출석시켜 자료유출 정황을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만 이는 여야 간 간사 협의가 진행돼야 하는 사안이라 실제 출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난감한 상황이다. 일단 신 의원이 국토위원에서 사임하면서 급한 조치는 했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아직 추가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신 의원에 대해 사임했고 이는 의원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한 것"이라며 "부동산 정보를 공개한 것 자체는 책임이 있지만,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 차원에서 지역구 문제로 한 것"이라고 옹호에 나섰다.

민주당이 '침묵'하자 정의당도 비판에 나섰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신 의원이 명확한 (자료유출) 경위를 밝히고 있지 않고 무대응,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상임위 사퇴 이외에 어떤 조치도 없으니 이는 제 식구 감싸기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당사자인 신 의원과 민주당이 경위를 밝히고 책임지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며 "민주당의 침묵은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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