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급하다던 무기사업… 수년째 제자리 걸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우리 군이 국가 안보를 위해 긴급하게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긴급소요' 사업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국내 개발과 해외 수입을 가름하는 선행연구과정 등을 생략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탓이다.

11일 군에 따르면 육군은 특수임무여단이 사용할 CH-47ㆍUH-60 헬기에 방탄킷(APSㆍArmor Protection System) 체계도입사업을 2014년 시작했다. 북한에 침투해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의 수송헬기들이 북측 소총에도 뚫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육군은 CH-47 30여대, UH-60 100여대의 수송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내부에 방탄킷을 장착해야 할 CH-47ㆍUH-60 헬기는 60대가 넘는다. 지금까지 방탄킷을 장착한 헬기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했던 UH-60 4대뿐이다. 하지만 군은 국내 개발과 국외 구매 방식을 놓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지난해 말에야 국외 구매 방식으로 사업을 결정했다. 사업을 시작한지 3년만에 도입방식을 확정한 셈이다.

해군도 마찬가지다. 해군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최전방 기지인 해상전진기지에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2015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해상전진기지는 해군 소속의 대형바지선에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참수리고속정(PKMㆍ170t)과 유도탄고속함 등 함정들이 NLL 사수를 위해 상시 대기하는 곳이다.

해상전진기지에 감시체계 도입사업을 시작한 건 당시 북한이 NLL북쪽에 위치한 갈도에 방사포를 배치하는 등 전력을 대폭 강화하자 기습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서였다. 군은 해외에서 수중음파탐지기를 도입하고 국내업체에서 열열상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에 진척이 없자 군은 올해 국방예산에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 45개월 이상 사업이 제자리 걸음인 셈이다.

공군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합동최종공격통제관(JTAC)은 적진에 침투해 표적을 전투기조종사에게 알리고 폭격을 지원받는다. 전투기에서 옳바른 표적을 감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JTAC용 표적영상수신기가 필요하다.

JTAC용 표적영상수신기 도입을 위해 군은 입찰공고를 4차례 냈지만 모두 무산됐다. 1개 업체가 참여하거나 제안서가 작전운용성능(ROC)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5번째 공고를 냈지만 미국의 L3테크놀로지스만 입찰에 참가했다. 군은 수의계약을 진행하려 했지만 업체가 제시한 제품이 송신거리가 짧아 결국 탈락했다. 군은 올해 해상전진기지 감시체계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긴급소요 사업을 결정한 뒤 선행연구 등 절차를 생략하면서 ROC충족 가능성 등을 미리 알지 못한 탓"이라며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