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석탄 반입, 작년 10월 靑에 보고"(상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서훈 원장 밝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은재 자유한국당 간사는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훈 국정원장은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지난해 10월에 알았고 관계기관에 다 통보했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에도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국가안보실 보고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갈음했다"고 답했고, 야당 의원들의 계속되는 추궁에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을 택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20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해 경제·핵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경제건설 총 집중노선을 공식화했다"고도 말했다. 이어 "이 회의에서 수력발전소 건설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사회주의국가 경제시찰단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9월 예정된 3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국정원은 "구체적인 날짜는 안 정해졌고 합의 자체는 우리쪽에선 통일부 장관, 북한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나와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고 이 간사가 전했다.

국정원은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질의에 "비핵화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비핵화의 최종목표에 대해선 핵탄두 100개가 있다면 60개를 폐지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간사는 "서훈 원장의 첫 답변은 (핵탄두)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다 처리하는 것이었다"며 60개라는 대답은 의원들의 질문에 '그 정도다'라고 답변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서 원장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원인에 대해선 "국정원에선 북한은 선(先)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고 미국은 선(先) 비핵화 선언을 요구하고 있어 충돌이 됐기 때문에 못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비핵화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핵미사일 무기나 전기,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왔다"고 추가 설명했다. 김 간사는 "비핵화를 걱정하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국정원은 순진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정부부처 특수활동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도 있었다. 이에 국정원은 "예산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초부터 통제하고 있다"며 "예산집행통제심의위는 부서단위와 정부단위로 이원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집행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답변했다.

국정원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도 "축소한다"면서도 "다른 부처 특활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회계, 안보비로 전환할 것은 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투명화 시킬 것도 하겠다"며 "그러나 국정원 예산사용의 기본원칙은 내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의 통제를 성실히 받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