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상가법 개정안 심사…與野 줄다리기 시작

11일 국회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이 '임차상인 보호' 피켓팅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심사에 나서면서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여야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민생경제법안TF를 구성, 이 개정안에 대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해 기간 내 처리가 난망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은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장기간 영업을 보장,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계약갱신 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거나 갱신에 응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를 주장하고 있다.
당초 계약갱신 기간 5년 유지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그럼에도 여당 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
서울시의 상가 임대료 조사 자료에 따르면 평균 총 계약 기간은 7.2년이다. 도심은 8.2년으로 이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물주에게 세제혜택만 주는 '건물주만을 위한 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밖에 상가임대료 인상제한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사적계약에서의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환산보증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폐지하거나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여당들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으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앞서 27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지역특구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또한 8월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상가법 개정안까지 처리가 안된다면 자칫 '빈손 국회'로 8월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1시간가량 주요 민생경제법안을 점검하고 처리 방향에 대한 논의에 나섰지만 이 자리에서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30일 처리하기로 한 민생경제법안을 중간점검하고 중요한 팩트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며 "오늘 아침 의견을 나눠 결론을 낸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30일 처리키로 한 법안에 대해 각 교섭단체가 성의 있게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오늘 아침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극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