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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시장 집값잡기]박원순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보류…강북균형개발 사업은 진행"(종합)

최종수정 2018.08.27 08:30 기사입력 2018.08.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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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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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사업을 무기한 보류한 가운데 강북균형개발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과거 70년대식 개발 프레임에서 벗어난 도시재생 차원에서 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 이후 가진 질의응답을 통해 "강북균형발전 정책 구상의 시작점은 어디까지나 마을이고 골목"이라며 "강북 낙후지 등 대부분의 지역을 도시재생 기법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추진과 발표를 잠정 보류했다. 최근 서울 부동산시장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박 시장이 앞서 발표한 개발사업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은 서울시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수년간 준비해온 사업이다. 그러다 박 시장이 지난달 10일 싱가포르에서 이 사업과 관련한 청사진을 밝히면서 부동산시장엔 기대감이 커졌다. 박 시장은 용산에 '광화문광장급' 대형 광장과 산책로를 만들고 서울역∼용산역 철로를 지하화한 뒤 그 위에 MICE(회의ㆍ관광ㆍ전시ㆍ이벤트) 단지와 쇼핑센터를 만들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여의도와 용산 일대 부동산시장은 한달새 수억원이 오르기도 했다.
박 시장은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고 여겨질만한 구체적 판단 근거나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의 재추진 시점에 대해선 함구했다. 박 시장은 "오늘 발표는 사업을 언제 재개하느냐가 아니라 이를 보류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며 "사업 진행과 관해선 앞으로 국토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김 장관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올해 상승분을 내년 공시가격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의 50%선에 불과하다.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 강북은 70%인 반면 강남은 60% 수준이다. 국토부가 매년 상반기에 발표하는 부동산(토지, 단독ㆍ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고 있지만 서울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주택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박 시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취득과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가 기준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거래가를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역할이 필수"라며 "서울지역의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과세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과 재건축 및 대규모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등을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직속의 '부동산 상황 점검반'을 즉시 설치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 2월22일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하는 방안도 재차 언급했다.

박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27만가구에 서울시 노력이 더해지면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약 10%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의 기금지원 및 법령과 제도개선을 통해 빈집 활용 방식의 공공주택 공급도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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