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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예산안]내년 국세세입 299조3000억원…31조 더 걷힐 전망

최종수정 2018.08.28 10:00 기사입력 2018.08.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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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 25.7% 증가한 79조3000억원 예상

[2019예산안]내년 국세세입 299조3000억원…31조 더 걷힐 전망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내년 국세 세입이 올해보다 약 31조2000억원 더 걷힐 전망이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세입은 299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268조1000억원)보다 11.6% 늘어난다.

내년 국세 수입 가운데 일반회계는 291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260조8000억원)보다 30조9000억원(11.9%) 더 잡혔다.

특별회계는 올해(7조3000억원)보다 3000억원(3.4%) 증가한 7조6000억원에 달한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80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6000억원(10.4%) 증가할 전망이다. 임금 상승,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감안한 숫자다.

법인세 수입도 79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6조2000억원(25.7%) 늘어난다. 법인 영업실적 개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에 따른 것이다.

민간소비 및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올해보다 4조9000억원(7.6%) 늘어난 72조2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개별소비세는 10조3602억원(1.8%), 상속증여세는 79억2664억원(25.7%), 인지세는 9494억원(1.4%)으로 늘어난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042억원(-3.7%) 줄어든 15조7860억원, 관세는 3641억원(-3.9%) 줄어든 9조537억원으로 추계됐다. 교육세도 2223억원(-4.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별회계 2518억원 증가는 농어촌특별세가 4조1294억원으로 3106억원(8.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업종 호황 등에 따른 법인 영업실적 개선,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확충 노력으로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까지는 세수호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2020년 이후 세수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이어 "보호무역주의 확산, 주요국 금리인상 가속화, 국제유가 상승 등이 세입증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재정수입을 연평균 6.8%로 잡았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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